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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이해찬 "재집권시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는 8대 2 비율이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는 8대 2 비율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7대 3 달성’을 약속했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과밀하고 지방은 소멸론에 시달릴 정도로 어려워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세 비율 확대는) 얼마 전 당정에서 합의한 일"이라고 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7대 3으...
    南北 23일 개성서 통신 실무회담 개최…광케이블 설치 협의

    南北 23일 개성서 통신 실무회담 개최…광케이블 설치 협의


    남북은 2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통신 실무회담을 개최한다.통일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북측은 지난 15일 남북 당국간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개선하기 위한 통신실무회담을...

    남북은 2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통신 실무회담을 개최한다.통일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북측은 지난 15일 남북 당국간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개선하기 위한 통신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며 "우리측은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현재 동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남북직통회선을 광케이블로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현재 판문점을 통해 남북간 통신망이 동케이블로 구축돼 있다. 이 회선은 회담지원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 용도로 운용 중이다. 이번 통신 실무회담에 우리 측에선 정창...
    외교부

    외교부 "美 제재 러 선박, 재입항 아닌 미출항한 것"


    외교부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이 지난 9월에 이어 수리 목적으로 다시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보도에 대해 "재입항한 것이 아니라 자체 사정으로 아직...

    외교부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이 지난 9월에 이어 수리 목적으로 다시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보도에 대해 "재입항한 것이 아니라 자체 사정으로 아직 출항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세바스토폴호는 재입항한 것이 아니라 자체 사정으로 아직 출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국내법상 미국 독자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일(현지시각)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Marine Traffi...
    남북관계 과속에 첫 '공개 경고장' 보낸 美…

    남북관계 과속에 첫 '공개 경고장' 보낸 美…"군사합의서 등 불만 드러낸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각)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한·미는 이날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협력 방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각)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한·미는 이날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었다. 미국이 이 회의에 맞춰 남북관계 ‘과속(過速)’에 대한 공개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간접적으로 남북관계 과속 문제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왔던 미국이 공식적으로 경고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
    김진표 이어 안민석도

    김진표 이어 안민석도 "이재명, 정치적 책임져야" 압박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계정 사건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계정 사건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가 스스로 탈당을 결정하는 대신 법적 공방을 지속하며 도지사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가 이 지사라면 ‘경찰의 판단을 존중한다. 만약 혜경궁 김씨가 내 아내라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현재 이 지사가 보이는 태도는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실상 ...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채용비리 국정조사' 정기국회 후 실시키로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채용비리 국정조사' 정기국회 후 실시키로


    여야가 21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정기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하에 회동하고 정기국회...

    여야가 21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정기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하에 회동하고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가장 견해차가 컸던 공공부문(공기업·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에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는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는 지난달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을 ...
    1500명 모인 예비역 장성 대토론회

    1500명 모인 예비역 장성 대토론회 "남북 군사합의, 최악의 실책"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 주최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전쟁기념관 평화홀이 1500여명(주최추산 3000명)으로...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 주최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전쟁기념관 평화홀이 1500여명(주최추산 3000명)으로 가득찼다. 약 600여개 객석과 로비에 마련된 300여석의 간이의자도 모자랐고, 많은 사람들이 로비에 서서 토론회를 경청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한 것은 전쟁 한 번 없이 한국군의 군사력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했다. 또 "...
    김병준

    김병준 "판사는 판결을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판사는 판결을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20일 재판 거래 의혹 법관들의 탄핵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판사는 판결을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20일 재판 거래 의혹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을 ‘정치’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김 위원장은 "판사들이 정치권을 끌어들여 ‘사법 독립’을 스스로 허물고, 여당도 사법부 내 세력 교체의 수단으로 ‘탄핵’을 악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불확실한 혐의를 갖고서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게...
    외교부

    외교부 "日 정치인 독도 영유권 허위 주장 강력 항의"


    외교부는 21일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외교부는 21일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일부 정치인들이 명백히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접지 않고 소위 ‘독도 문제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동경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논평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
    文대통령

    文대통령 "국정과제 협의회, 이제부턴 성과 만들어야"


    "포용 성장, 한국만 아닌 전세계적 고민이자 관심"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정 과제 협의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들에게 "지금까지는 국정 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의...

    "포용 성장, 한국만 아닌 전세계적 고민이자 관심"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정 과제 협의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들에게 "지금까지는 국정 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의 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구현자가 돼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 과제 협의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들과의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은 정부 의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다. 그 과정에서 국정 과제와 핵심 정책이 타당하게 설정된 것인지 점검·평가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이날 간담...

    "한일관계 앞이 안보이는데 文정부 로드맵은 뭔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 지급을 해온 ‘화해치유재단’까지 해산되면서 안그래도 냉랭했던 한일 관계가 더 얼어붙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 지급을 해온 ‘화해치유재단’까지 해산되면서 안그래도 냉랭했던 한일 관계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대사를 불러 들여 강하게 항의했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대사에게 재단 해산 결정에 항의하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아...
    여야 국회 정상화 막판진통… 오후 3시 재협상

    여야 국회 정상화 막판진통… 오후 3시 재협상


    여야 5당 원내지도부가 21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담판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에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여야 5당 원내지도부가 21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담판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에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담판에 나섰다. 회동에 앞서 민주당이 야 4당의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선회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정수 조정 등 세부 쟁점 조율에서 진통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회동은 시작 ...
    정부

    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잔여기금 처리 방안은 계속 협의"


    여성가족부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여성가족부는 이날...

    여성가족부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여성가족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1월 9일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재단 상황 등을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여성가족부는 이어 "이번 해산 추진 ...
    하태경, 민주노총 고용세습 명단 공개

    하태경, 민주노총 고용세습 명단 공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화이트 리스트’를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파업할 때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화이트 리스트’를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파업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고용세습 문제를 백배사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명이 지난 2011~2013년과 2018년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S사는 현대자동차의 1차 자동차부품 협력사로 2017년 기준 매출액 2조원대의 중견기업"이라고 전했다...
    홍영표 “민노총 총파업 유감…경사노위서 머리 맞대야”

    홍영표 “민노총 총파업 유감…경사노위서 머리 맞대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등 주요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등 주요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마치 경영진의 입장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선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함께 노동자의 휴식...
    이도훈

    이도훈 "美, 남북 철도 공동조사 강력히 지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strong...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말했다.남북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 갖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로 착공식을 진행하자고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행이 정체되면서 당초 10월 말부터 진행하기로 한 철도 공동조사도 지연되고 있...
    이해찬 “부당한 국정조사 엄격한 기준으로 대해야”

    이해찬 “부당한 국정조사 엄격한 기준으로 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대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원내대표가 야당과 대화를 해서 국회가 파행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 전반적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예산심사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2주도 안 남았는데 야당이 저렇게 국회에 참여하지 않아서 예산심사가 거의 사실상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 오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발표

    정부, 오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발표


    정부는 21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발표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21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발표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간 조율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일본 정부는 재단 설립에 출연금 10억엔을 부담했다. 재단은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
    네번째 차기상륙함 ‘노적봉함’ 해군에 인도

    네번째 차기상륙함 ‘노적봉함’ 해군에 인도


    방위사업청은 21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차기상륙함(LST-Ⅱ)인 '노적봉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첫 번째 차기상륙함인 천왕봉함의 인도를 시작으로 천자봉함, 일출봉함에...

    방위사업청은 21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차기상륙함(LST-Ⅱ)인 '노적봉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첫 번째 차기상륙함인 천왕봉함의 인도를 시작으로 천자봉함, 일출봉함에 이은 마지막 네 번째 함정이다.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노적봉함은 기존 해군이 보유한 고준봉급 상륙함보다 기동속력과 탑재능력, 장거리 수송지원 능력 등의 성능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노적봉함은 4900t급 규모로 최대속력 23노트(시속 약 40㎞)로, 120여명의 승조원이 운용한다. 함내에 국산 전투체계와 지휘통제체계를 갖춘 상륙작전지휘소를 보...
    60대 한국인 관광객 스위스서 산악열차에 치여 사망

    60대 한국인 관광객 스위스서 산악열차에 치여 사망


    스위스 루체른 인근 리기(Rigi)산에서 단체 여행 중이던 60대 한국인 관광객이 19일 오후 2~3시쯤(현지시각, 한국시각으론 19일 22~23시) 운행 중인 상행선 등반열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스위스 루체른 인근 리기(Rigi)산에서 단체 여행 중이던 60대 한국인 관광객이 19일 오후 2~3시쯤(현지시각, 한국시각으론 19일 22~23시) 운행 중인 상행선 등반열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단체 관광을 왔던 이 남성은 당시 스위스의 관광지인 리기산의 리기 슈타펠역과 리기 쿨름역 사이에서 산악열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주스위스대사관은 사고 인지 직후 담당 영사를 현장에 급파, 현지 경찰의 사고 조사 상...
    한미 '워킹그룹' 출범…폼페이오

    한미 '워킹그룹' 출범…폼페이오 "남북관계·비핵화 보조 맞춰야"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가졌다.외교부는 회의 종료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가졌다.외교부는 회의 종료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번 워킹그룹 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간 긴밀히 이루어져 온 한미 공조와 협력을 더욱 체계화·정례화해 나가기로...
    당정 “비금융정보도 신용평가에 활용”

    당정 “비금융정보도 신용평가에 활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나섰다. 특히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금융기관 서비스 이용층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나섰다. 특히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금융기관 서비스 이용층을 확대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등급은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부족한 청년이나 가정주부들은 신용에 문제가 없어도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며 "통신료 납부나 쇼핑 결제 정보와 같은 비금융정...

    입법고시 폐지 추진… 국회게시판 시끌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최근 '국회 입법고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문위 의결 사항을 문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문 의장은 자문위 의결 사항을...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최근 '국회 입법고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문위 의결 사항을 문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문 의장은 자문위 의결 사항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문 의장이 지난 7월 취임 뒤 직접 제안해 만든 조직이다.자문위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입법고시는 폐쇄적 인력 충원 제도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개방형 제도나 직위 공모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고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열 것도 제안했다.국회...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3번째 남북 도로 연결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3번째 남북 도로 연결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남북을 관통하는 폭 12m 도로 개설을 완료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남북을 잇는 도로는 서해선(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남북을 관통하는 폭 12m 도로 개설을 완료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남북을 잇는 도로는 서해선(경의선)과 동해선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해당 도로는 공동 유해 발굴 이후 궁예도성 유적 발굴, 생태공원 사업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서울과 북한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일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하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지뢰 제거 및 인력과 장비 수...

    美 재무부, 올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 단행


    미 재무부는 19일(현지 시각) 북한 석유 밀수에 도움을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 태생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인 블라들렌 암첸체프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북 제재는 한·미...

    미 재무부는 19일(현지 시각) 북한 석유 밀수에 도움을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 태생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인 블라들렌 암첸체프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북 제재는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워킹 그룹'의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올 들어 10번째로,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만 7번째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재무부는 암첸체프가 북한 석유 밀수를 도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제재...

    "남북합의 때문에 軍응급헬기 못떴다"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 소초)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軍)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 소초)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軍)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0일 "군 당국에 확인한 결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생긴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인해 김 일병을 후송할 헬기 이륙이 지체됐고, 결국 이륙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용 헬기는 10㎞ 이내 비행하지 못...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작년 對中수출 52조원… 담합 결론 땐 큰 타격


    중국 반독점 당국은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3사가 가격 담합으로 주력 제품인 D램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중국 반독점 당국은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3사가 가격 담합으로 주력 제품인 D램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6월만 하더라도 1개 2.94달러에 불과했던 D램(8Gb DDR4 기준) 가격이 올 상반기 8.19달러가 돼 3배 가까이로 폭등한 배후에 메모리 3사의 담합이 있었다는 것이다. 반독점 당국은 지난 5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중국 법인을 수색하고 약 6개월간 조사한 끝에 "가격 담합 조사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상태...
    중국이 반도체 계속 때리는데… 무기력한 우리 정부

    중국이 반도체 계속 때리는데… 무기력한 우리 정부


    지난 5월 31일 중국 정부는 외국 메모리 반도체 3사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대상이다. 당시 중국 언론은 "3사가 시장 지배력을...

    지난 5월 31일 중국 정부는 외국 메모리 반도체 3사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대상이다. 당시 중국 언론은 "3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2016년 이후 반도체 판매액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가 최대 80억달러(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중국의 반독점 조사 착수 이후 일주일 뒤인 6월 5일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업체 조사와 관련해 공정한 처리를 요청했다. 백 전 장관은 같은 달 8일 반도체 업계와 현안...

    신의주 30층 호텔 공사 중단… 카지노때문?


    북한이 신의주의 랜드마크로 짓고 있는 30층짜리 특급 호텔 건설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으며, 이는 이 호텔에 들어설 카지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미국...

    북한이 신의주의 랜드마크로 짓고 있는 30층짜리 특급 호텔 건설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으며, 이는 이 호텔에 들어설 카지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중국 단둥의 한 소식통은 RFA와 인터뷰에서 "지난봄 신의주에서 공사를 시작한 30층짜리 특급호텔이 건물 골조가 20층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최근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며 "이 호텔에 대규모 카지노가 들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중국 당국이 이를 문제 삼은 결과라는 말들이 신의주...
    한국 반도체 조사받고 있는데, 對中통상 담당은 빈자리

    한국 반도체 조사받고 있는데, 對中통상 담당은 빈자리


    중국 정부는 2016년 12월 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리스트를 발표했다. 오전엔 LG화학·삼성SDI 배터리를 장착한 5개 전기차가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오후 중국 정부는 5개 업체를 지워...

    중국 정부는 2016년 12월 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리스트를 발표했다. 오전엔 LG화학·삼성SDI 배터리를 장착한 5개 전기차가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오후 중국 정부는 5개 업체를 지워 다시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배치를 결정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다. 작년 12월 정상회담 때 한·중의 정상은 사드 갈등을 푼 것처럼 보였지만,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차별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급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은 구경만 하고 있다.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