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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여도 파괴 안돼…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주의보

    끓여도 파괴 안돼…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주의보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인성 전염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수인성 감염병은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수인성 감염병에는...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인성 전염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수인성 감염병은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수인성 감염병에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등이다. 수인성 전염병을 막으려면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물을 끓여 마시는 게 좋다. ◇장티푸스, 40도 이상 고열 지속…성인은 변비, 소아는 설사 장티푸스는 장티푸스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열병이다.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이나 소변에서 나온 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전파된다. 특히 보균자 관리가 중요하다. 보균자들은 흔히 담석을 가지고 있으며 담즙을 통해 대변으로 균을 배설해서 물이나 음식을 오염시킨다. 감염이 되면 대개 1~3주의 잠복기를 가지며 수일에 걸쳐 계단식으로 열이 점차 증가해 40도 이상의 고열이 3~4주간 지속된다. 성인은 변비가, 소아는 설사가 흔하다. 대부분 간과 비장이 약간 커지며 피부에 ‘장미진’이라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치료하지 않으면 장출혈,
    ‘미인증’ 고가 오토바이 타고 싶었던 SM 유영진, ‘번호판 바꿔치기’ 꼼수 쓰다…

    ‘미인증’ 고가 오토바이 타고 싶었던 SM 유영진, ‘번호판 바꿔치기’ 꼼수 쓰다…


    가수 출신 작곡가이자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사인 유영진 씨(47)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바꿔 달고 다니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18일 YTN이 보도했다. 유 씨는 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고가의 수입...

    가수 출신 작곡가이자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사인 유영진 씨(47)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바꿔 달고 다니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18일 YTN이 보도했다. 유 씨는 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옮겨 다는 꼼수를 쓰다 사고가 나면서 적발됐다. YTN 보도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3월 오스트리아 업체가 제작한 29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하지만 해당 오토바이는 구입 당시 매연 배출을 포함해 환경부 검사를 통과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탈 수 없는 기종이었다. 이에 유 씨는 승인받지 않은 이 오토바이에 본인의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옮겨 다는 ‘꼼수’를 쓴 뒤 두 달 동안 서울 시내를 활보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오토바이 수입업계 관계자는 “유영진 씨가 매장에 갔었고, 인증이 안 났는데도 계속 타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 판매를 했고, 거의 매일 (오토바이) 타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홀로 살던 20대 남성 숨진 지 4개월 만에 백골상태로 발견


    부산의 한 원룸에서 홀로 지내던 20대 남성이 숨진 지 4개월여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1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55분께 부산진구의 한 원룸 A(24)씨의 집 화장실에...

    부산의 한 원룸에서 홀로 지내던 20대 남성이 숨진 지 4개월여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1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55분께 부산진구의 한 원룸 A(24)씨의 집 화장실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법원 집행관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창문이 없는 화장실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고, 화장실 바닥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착화탄 등이 나왔다. 원룸 주인은 지난해 10월부터 A씨가 월세를 내지않아 명도 소송을 진행했고, 이날 강제집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갔다가 A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 검안결과 부모, 형제 없이 혼자 살고 있던 A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지난 3월께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뉴시스】
    13년 복역 70대 절도범 30만원 훔쳤다가 다시 철창행

    13년 복역 70대 절도범 30만원 훔쳤다가 다시 철창행


    6차례 절도 범죄로 13년을 복역한 70대가 다시 금품을 훔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6차례 절도 범죄로 13년을 복역한 70대가 다시 금품을 훔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7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3일 낮 12시42분께 충북 청주의 한 상가 출입문을 돌로 깨고 들어가 현금 30만 원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6년 10월31일 절도죄로 기소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그는 2014년 10월8일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년 7월27일 충주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등 6차례 절도 범죄로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동종범죄 등 전과만 14범에 달하는 강씨는 형 집행 만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직무 관련 발명, 부인 명의 특허…法 ”공무원 징계 정당“

    직무 관련 발명, 부인 명의 특허…法 ”공무원 징계 정당“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부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한 공무원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부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한 공무원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방위사업청에서 육군 소령으로 근무했다. 전역한 이후인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공업사무관 시보로 임용돼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다. 그는 군인 신분으로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당시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9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월 A씨가 소령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사업자료를 발명에 임의로 활용하고 신고하지 않고 특허를 임의 출원·등록해 국가 지식재산을 사유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같은 해 5월 “국가 지식재산을 사유화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책
    폭염에 힘겨운 독거노인…절반은 선풍기·냉방용품 없이 버텨

    폭염에 힘겨운 독거노인…절반은 선풍기·냉방용품 없이 버텨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가 냉방용품도 없이 홀로 생활하거나 농사일을 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83%는 70~80대 고령층이다. 18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가 냉방용품도 없이 홀로 생활하거나 농사일을 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83%는 70~80대 고령층이다. 18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6월 기준 노인돌봄서비스 대상 독거노인은 24만3686명으로 이 중 70~80대가 91.3%(22만2663명)로 집계됐다. 90대 이상 독거노인도 9938명(4.07%, 100세 이상 134명)에 달했다. 이들 독거노인은 제대로 된 냉방용품 없이 지내거나, 농촌의 경우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전 10시~12시에 논·밭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 센터가 올해 독거노인 11만3813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용품 수요현황을 조사한 결과 34.5%(3만9248명)가 냉방용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선풍기가 없거나 교체가 필요한 독거노인도 14.9%(1만6964명)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름의류나 여름침구류가 필요하다고 답한 독거노인도 각각 41.4%, 46.7%로 조사됐다. 농촌에
    일상속 단어가 성차별 만든다…중고생·교사 해법 논의

    일상속 단어가 성차별 만든다…중고생·교사 해법 논의


    각종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차별적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함으로써 성차별적 인식까지 고착화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중고생과 교사 등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각종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차별적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함으로써 성차별적 인식까지 고착화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중고생과 교사 등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오후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일상 속 2차 성차별 언어표현에 관한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각산고등학교 인권동아리 ‘권리등대’ 소속 학생 등 학내에서 페미니즘 관련 활동을 하는 청소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청소년, 전교조 여성위원회 소속 교사 등 약 15명이 참여한다. 여가부는 지난달 22일 초등성평등연구회 교사와 초등학교 학생, 관련 연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1차 집담회를 시작으로, 일상 속 성차별 언어표현 사용 현황 및 접촉 경험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집담회에서는 최근 교내 페미니즘 동아리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놀림, 비
    서울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동시지원 가능

    서울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동시지원 가능


    올해 서울지역 고교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들은 일반고에도 동시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일반고를 희망한 학생들보다 지원 기회는 줄어든다. ...

    올해 서울지역 고교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들은 일반고에도 동시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일반고를 희망한 학생들보다 지원 기회는 줄어든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헌재는 지난 6월28일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자사고 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키로 하고 이번 변경안을 준비해왔다. 달라진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1단계)→거주지 내 일반고 지원(2단계)→일반고 임의배정(3단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1단계에서 세 학교유형 중 1개교를 골라 지원하고 2단계에서 거주지 내 일반고 2개교를 선택하면 된다.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 전 자사고·외고·국제고 지
    의사 한 명에 환자 70명…조현병 수형자, 관리가 안된다

    의사 한 명에 환자 70명…조현병 수형자, 관리가 안된다


    “워라밸이요? 이곳에선 생각하지도 못할 이야기에요.”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수형자들을 치료하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한 의사의 하소연이다. 전문 치료감호소는 국내에...

    “워라밸이요? 이곳에선 생각하지도 못할 이야기에요.”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수형자들을 치료하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한 의사의 하소연이다. 전문 치료감호소는 국내에 단 하나 뿐이다. 하지만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의사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최근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 범죄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성북구에서 어머니를 목졸라 죽인 30대 남성, 같은날 경북 영양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 모두 조현병 환자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재범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자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는 27~31% 정도로, 전체 범죄의 재범률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의 재범률 역시 9~15% 정도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조현병 수형자의 관리는
    법원 “상대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라 칭하면 모욕죄”

    법원 “상대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라 칭하면 모욕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등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등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김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를 운운하는 등 총 14번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죄 사실을 부
    법무·검찰개혁위 1년 활동 종료…권고안 상당수 현실화

    법무·검찰개혁위 1년 활동 종료…권고안 상당수 현실화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등 권고안을 냈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1년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권고안 다수가 변화로 이어지는 등 안팎에서 나름의 역할을...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등 권고안을 냈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1년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권고안 다수가 변화로 이어지는 등 안팎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범한 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모두 14번에 걸쳐 법무부에 ‘변화’를 권고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공안 기능의 재조정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 권고 사항을 수용,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탈검찰화의 경우 19일자 인사에도 반영돼 법무부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치료처우과장, 인권구조과장을 공석으로 남겼다.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도 설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위원회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등 모두 15건에 대한 본 조사를 권고했고, 조사단은 이들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
    특검, ‘드루킹 핵심 측근’ 경공모 변호사 첫 구속영장

    특검, ‘드루킹 핵심 측근’ 경공모 변호사 첫 구속영장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49)씨의 인사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49)씨의 인사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중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검이 출범한 이후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탭’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도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특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댓글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팀은
    [날씨] 18일도 찜통 더위…서울 최고기온 34도

    [날씨] 18일도 찜통 더위…서울 최고기온 34도


    18일에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은 “일부 중부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18일에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은 “일부 중부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 일부지역은 35℃ 이상 오르는 등 평년보다 4~7℃ 높겠고 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으며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7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대구 26도, 부산 24도, 제주 25도로 관측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2도, 수원 35도, 춘천 35도, 강릉 35도, 청주 35도, 대전 35도, 전주 35도, 광주 36도, 대구 37도, 부산 32도, 제주 31도로 예측된다. 자외선지수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다. 지난 밤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에도 안개 끼는 곳이 있을 것으
    개식용 반대 집회 나온 ‘퍼스트 도그’ 토리

    개식용 반대 집회 나온 ‘퍼스트 도그’ 토리


    동물권보호단체 케어가 17일 개 식용 종식과 입양 독려를 위해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토리 인형 전시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동물권보호단체 케어가 17일 개 식용 종식과 입양 독려를 위해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토리 인형 전시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토리를 데리고 집회 장소에 와서 관계자에게 건넨 뒤 돌아갔다. 뉴시스
    ‘은행고시’ 부활에 학원들만 신바람

    ‘은행고시’ 부활에 학원들만 신바람


    부산에서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생 A 씨(24)는 ‘은행 고시’로 불리는 필기시험이 부활한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했다. 그러던 차에 ‘은행 필기시험 준비반’을 개설한 부산진구의...

    부산에서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생 A 씨(24)는 ‘은행 고시’로 불리는 필기시험이 부활한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했다. 그러던 차에 ‘은행 필기시험 준비반’을 개설한 부산진구의 S학원이 눈에 띄었다. 학원 관계자는 “일단 은행 고시를 패스해야 가을에 면접도 보러 다닐 수 있다. 3개월간 105만 원짜리 소수 정예 코스를 듣는 게 좋다”고 추천했다. A 씨는 “취업난과 은행원 연봉 등을 감안하면 이 정도 투자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B학원은 다음 달부터 4주간 50만 원짜리 금융 상식 강의를 개설한다. 학원 측은 “채용 비리에 얽혔던 은행들이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것”이라고 안내했다. 올해 하반기(7∼12월) 시중은행의 채용이 본격화된 가운데 필기시험이 부활하면서 전국 학원가와 인터넷 강의 사이트 등에는 은행권 취업 준비 강의가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채용 방식에 맞닥뜨린 취업준비생들은 비용 부담을 감수하며 사교육 시장의 문을 두

    [단독]드루킹 “노회찬에 4600만원 줬다” 특검서 진술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로부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4600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김...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로부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4600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김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주려고 한 적은 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16년 7월 노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씨가 진술을 뒤집은 데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A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차례 특검팀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은 A 씨는 당초 이 같은 진술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경공모’에서 자금 담당을 한 ‘파로스’ 김모 씨(49)와의 대질신문 끝에 ‘드루킹’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김 씨는 2016년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회원들로부터 걷은 4600만 원이 노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띠지에 묶인 5만 원권 다발’ 사진을
    해병대 헬기, 인수 6개월만에… 10m 상공서 추락 5명 사망

    해병대 헬기, 인수 6개월만에… 10m 상공서 추락 5명 사망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조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가 추락해 해병대 장병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7일 해병대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6분경 경북...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조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가 추락해 해병대 장병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7일 해병대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6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군 6항공전단 비행장 활주로 옆 유도로 부근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1대가 추락했다. 해당 군 비행장은 해병대 1사단 항공대도 함께 사용하는 곳이다. 사고 헬기는 당시 헬기 제작사가 주관하는 정기 정비를 마친 직후 시험비행 차원에서 10m 상공을 ‘하버링(Hovering·제자리비행)’ 하던 중 추락했다. 추락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헬기에 탑승한 해병대 승무원 6명 중 5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망자는 정조종사 김모 중령(45), 부조종사 노모 소령(36), 정비사 김모 중사(26), 승무원 김모 하사(21) 박모 상병(20)이다. 정비사 김모 상사(42)는 중상을 입고 울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 상사는 의식을 회
    양향자 “與원내대표가 할 소린가”, 홍영표 ‘삼성 비판발언’에 돌직구

    양향자 “與원내대표가 할 소린가”, 홍영표 ‘삼성 비판발언’에 돌직구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사진)이 17일 홍영표 원내대표의 ‘삼성 발언’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사진)이 17일 홍영표 원내대표의 ‘삼성 발언’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갑질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삼성이 가진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치 등에 대한 당의 이해가 너무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강연에서 “20년 전과 비교해 삼성은 세계적 글로벌 기업이 됐지만 우리 가계는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 1, 2, 3차 협력 업체들을 쥐어짠 것이 오늘의 세계 1위 삼성을 만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고졸 첫 삼성 여성 임원이란 타이틀을 가진 양 최고위원은 “기업 성장의 원인을 착취로 보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며 “세계 1등이라는 성과는 착취 같은 부정행위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수많은 연구원들이 고통 속에서 열정으로 이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지금, 당도 호
    [오늘과 내일/서영아]‘잃어버린 세대’가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

    [오늘과 내일/서영아]‘잃어버린 세대’가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


    “선배들이 당연한 듯 올라탔던 버스의 문이 눈앞에서 닫혔다.”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버블 경기가 갑자기 붕괴하면서 취업난에 몰린 세대가 있었다. 1970∼1982년생, 사회에 첫발을 디딜...

    “선배들이 당연한 듯 올라탔던 버스의 문이 눈앞에서 닫혔다.”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버블 경기가 갑자기 붕괴하면서 취업난에 몰린 세대가 있었다. 1970∼1982년생,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 취직빙하기(1993∼2005년)를 겪은 소위 ‘로스트 제너레이션’(이하 로스제네)이다. 기업들이 너도나도 채용을 줄여 1991년 90%에 육박하던 대졸 취업률은 3, 4년 만에 50%대로 내려앉았다. 수십 군데 원서를 넣고도 고배를 마신 청년들의 사연이 넘쳐났다. 너도나도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현상이 이 시기에 나타났다는 점도 재미있다. 결국 이 세대 상당수가 프리터나 파견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취업도 공부도 하지 않는 젊은이를 뜻하는 니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는 프리터, 부모에게 얹혀사는 캥거루족 등이 시대를 반영하는 용어로 태어났다. 2000년대 중반, 취업시장은 서서히 회복됐지만 ‘로스제네’들의 절망은 오히려 굳어져 갔다. 새로 온 버스는 다음 세대를
    [광화문에서/윤승옥]프랑스 우승, 독일은 탈락… ‘양날의 칼’이었던 이민자

    [광화문에서/윤승옥]프랑스 우승, 독일은 탈락… ‘양날의 칼’이었던 이민자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오래된 애칭은 레블뢰(Les Bleus·파란색)이다. 그들의 선명한 파란색 유니폼에서 따왔다. 프랑스는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일곱 빛깔 무지개로 변신했다....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오래된 애칭은 레블뢰(Les Bleus·파란색)이다. 그들의 선명한 파란색 유니폼에서 따왔다. 프랑스는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일곱 빛깔 무지개로 변신했다. 레인보팀(Rainbow Team)으로 불렸다. 다양한 인종의 선수들이 조화를 이뤄 우승을 차지했다는 찬사였다. 대표팀 엔트리 23명 중 21명이 이민자 가정 출신, 그중 15명이 아프리카계였다. ‘제2의 펠레’로 떠오른 킬리안 음바페가 대표적으로, 카메룬인 아버지와 알제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레블뢰가 아닌 레누아(Les Noirs·검은색)”라는 조롱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다양성의 힘은 프랑스를 20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려놓았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 때도 지네딘 지단(알제리계), 파트리크 비에라(세네갈계) 등 12명 이민자 출신들의 활약이 컸다. 이후 테러, 난민 문제 등으로 프랑스 특유의 관용 문화가 흔들렸지만, 이번 우승으로 통합의 가치가 다시 힘을 받게 됐다. 3위를 차지한 벨기에도 같은 맥
    “해수욕장 몰카 조심하세요”

    “해수욕장 몰카 조심하세요”


    17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한 시민이 불법 촬영 경고 광고판을 바라보고 있다.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여름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이곳에 그네가 달린 이색...

    17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한 시민이 불법 촬영 경고 광고판을 바라보고 있다.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여름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이곳에 그네가 달린 이색 광고판을 설치했다. 부산=뉴시스
    “8년간 야간군수실 운영… 주민 1만8000여명 민원 들어”

    “8년간 야간군수실 운영… 주민 1만8000여명 민원 들어”


    13일 오전 9시 부산 기장군청 군수실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 3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 하나 없었다. “목민심서에 ‘백성을 사랑하는 길은 목민관이...

    13일 오전 9시 부산 기장군청 군수실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 3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 하나 없었다. “목민심서에 ‘백성을 사랑하는 길은 목민관이 절용(節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절용과 실용(實用)은 큰 덕목입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60)는 여름 내내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현장 행정을 하다 보니 군수실에 머물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도 있다. 그 대신 군청 각 사무실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배려한다. ○ 주민을 두려워하는 현장 목민관 오 군수는 초등학교 교사, 한의사 출신의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현장 위주의 행정가이자 정치인이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1995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어린 군수(36세)였다. 그는 6·13지방선거에서 보수 텃밭과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바람을 물리치고 무소속으로 3선을 일궈냈다. 1995년 지방선거까지 합하면 4선이다. 5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그는
    건보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

    건보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


    1월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알고 보니 ‘사무장 병원’이었다. 이 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 씨(56)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꾀하려...

    1월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알고 보니 ‘사무장 병원’이었다. 이 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 씨(56)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꾀하려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했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병원을 불법 개조한 게 피해를 키운 결정적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17일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을 설립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을 ‘바지(가짜) 사장’으로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우선 의료법인 임원 지위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병원은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자신이 의사가 아니라면 의료법인을 세워야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성과 사회기여 등 의료법인 설립 허가가 까다로운 탓에 의료법인 이사장 자리를 20억∼30억 원에 매매하는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에 임원
    [2030 세상/정성은]나의 몸은 야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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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한 살 어린 여동생과 오랜만에 외출했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르는데 동생이 물었다. “언니, 이렇게 입으면 싸 보여?” 살짝 붙는 티셔츠였다. 동생은 가슴이 크다. 예전의 나였다면 입지...

    열한 살 어린 여동생과 오랜만에 외출했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르는데 동생이 물었다. “언니, 이렇게 입으면 싸 보여?” 살짝 붙는 티셔츠였다. 동생은 가슴이 크다. 예전의 나였다면 입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야, 너 그런 옷 입으면 남자애들 눈요깃거리 돼.” 엄마도 내게 그렇게 말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성적 대상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공포였다. 시대가 변했다. 이제 나는 적극적으로 의심한다. 지금까지 내가 듣고 자란 말들에 대해. 어린 동생의 입에서 나온 ‘싸 보인다’란 말에 대해 생각했다. 사람에게 값을 매기고 사고파는 문화에서 생겨난 말. 여성에게만 붙는 수식어다.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싸 보이는’ 남자를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너 입고 싶은 대로 입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내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노브라인데도 잘 다니잖아!” 그랬다. 자매는 각자 다른 이유로 가슴과의 전쟁 중이었다. 올여름 나는 본격적으로 노브라를
    고향 ‘지방판사’ 지원한 박보영 前대법관

    고향 ‘지방판사’ 지원한 박보영 前대법관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최근 소액 사건을 주로 다루는 시군법원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전임 판사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으로 17일...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최근 소액 사건을 주로 다루는 시군법원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전임 판사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난해 지대운 전 대전고법원장(61·13기)이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 발령 나는 등 법원장 출신이 종종 ‘원로 법관’으로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한 적은 있지만 대법관 출신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10년의 시군법원 전임 판사는 소송가액 2000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룬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어 시군법원 전임 판사 임용은 2010년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올 1월 퇴임 뒤 사법연수원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를 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박 전 대법관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1992∼94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그는 최근 주변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역 법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대형 로펌에 소속돼 법률 다툼과 논쟁에 시
    [고양이 눈]무더위쯤이야

    [고양이 눈]무더위쯤이야


    달걀을 깨놓으면 프라이가 될 정도의 폭염. 덥기로 유명한 대구의 시민들은 짜증을 유머로 달랩니다. 17일 대구 낮 최고 기온은 37도.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울라질(울산+브라질),...

    달걀을 깨놓으면 프라이가 될 정도의 폭염. 덥기로 유명한 대구의 시민들은 짜증을 유머로 달랩니다. 17일 대구 낮 최고 기온은 37도.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울라질(울산+브라질), 서집트(서울+이집트). 불쾌지수 높아질수록 더 웃자고요. 대구=뉴시스
    “발등에 ‘최저임금’ 불 질러놓고 임대료 등 잔불만 끄려고 해”

    “발등에 ‘최저임금’ 불 질러놓고 임대료 등 잔불만 끄려고 해”


    “최저임금 문제는 생존이 걸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 불을 꺼야 하는데, 평소 이 문제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발등이 아니라 옆의 잔불을 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는 생존이 걸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 불을 꺼야 하는데, 평소 이 문제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발등이 아니라 옆의 잔불을 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뿐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말한 ‘잔불’은 상가 임대차, 카드 수수료,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등 문제를 말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홍 장관과의 만남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상가 임대차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장관은 하루 전 중소기업인들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며 대기업 갑질 근절과 임대차 문제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그간 내놨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곧바로 “최저임금 문제를 그 자체
    인권위원장에 ‘여성인권 대모’ 최영애 내정

    인권위원장에 ‘여성인권 대모’ 최영애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67·사진)을 내정했다. 최 후보자는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공개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67·사진)을 내정했다. 최 후보자는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공개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뽑힌 후보 3명 가운데 1명이다. 장관급인 인권위원장에 여성이 내정된 것은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30여 년 동안 시민단체와 인권위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인권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 부산 출신인 최 후보자는 이화여대에서 기독교학과 여성학을 공부했으며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한 이후 2002년까지 소장을 지냈다. 2004년부터 4년간 인권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여성인권의 대모’로 꼽힌다. 최 후보자는 여자친구가 의붓아버지에게 10년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남자가 그 의붓아버지를
    [횡설수설/정세진]현금 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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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케냐 통신기업 사파리콤과 영국 보다폰이 만든 엠페사는 휴대전화의 모바일 계좌에 돈을 보관하거나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도입한 아프가니스탄 경찰은 월급이 30%...

    2007년 케냐 통신기업 사파리콤과 영국 보다폰이 만든 엠페사는 휴대전화의 모바일 계좌에 돈을 보관하거나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도입한 아프가니스탄 경찰은 월급이 30% 늘었다. 경찰 수뇌부가 일부를 빼돌리고 지급했던 현금을 정부가 모바일 계좌로 직접 준 덕분이다. 이런 서비스는 개발도상국에서 부패를 줄이고 조세수입은 늘렸다. 현금은 부패와 탈세의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모바일 머니는 기록이 남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현금 거래 비중이 1%에 불과하다. 현금거래가 사라지면서 은행 강도와 같은 범죄는 확 줄었다. 하지만 샤넬과 같은 사치품의 매장이나 애플 아이폰과 같은 정보기술(IT) 제품을 실은 수송차를 털다가 잡히는 범죄는 급증했다. 미국에서는 ‘탈(脫)현금화’로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이 제약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부족한 자금과 낮은 신용도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7%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스타벅스가 전

    작년 골프접대 논란 휩싸인 김병준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대 교수 시절 강원랜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 강원 정선...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대 교수 시절 강원랜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 강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있었던 KPGA투어 프로암 경기에서 강원랜드의 초청을 받은 김 위원장 등 10여 명이 골프 비용과 기념품, 식사 등 1인당 118만 원가량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강원랜드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사장은 “이 대회는 전직 감사원장이나 국회의장 등 유명인사들을 초청하는 공식 행사로 오래전부터 계속해 왔다. 금액 면에서도 한 명당 50만 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8조엔 교수나 공무원, 언론인 등이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우열 기자 [email protected]
    [송평인 칼럼]‘기무사 계엄 문건’ 향한 어설픈 공격

    [송평인 칼럼]‘기무사 계엄 문건’ 향한 어설픈 공격


    내가 군 복무할 당시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우리 대대가 속한 30사단은 군단의 예비사단으로서 북한이 남침하면 일단 전투지역전단(FEBA) 델타(D)나 에코(E)에서 방어선을 친 뒤 역습작전을...

    내가 군 복무할 당시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우리 대대가 속한 30사단은 군단의 예비사단으로서 북한이 남침하면 일단 전투지역전단(FEBA) 델타(D)나 에코(E)에서 방어선을 친 뒤 역습작전을 감행해 전방 1사단을 추월, 임진강을 건너게 돼 있었다. 임진강 도하 이후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지는 도상으로도 훈련해 본 적이 없다. 이걸 보면 5027작전은 공격작전이 아니라 방어작전임이 분명하다. 군 지휘부는 진격을 계속할 경우 군단이나 사단별로 북한의 어느 지역을 장악할지 막연하나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전투단위인 대대의 작계로까지 세부화돼 있지 않는 이상 실행계획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30사단은 이번에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도 등장하는 부대다.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충정훈련이라고 불린 시위진압 훈련도 했다. 시위진압 훈련을 따로 하는 것은 군인의 무기인 총기 대신 봉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군이 상시로 시위진압 훈련을 한다는 건 다시 있어서는

    재정 풀어 근로장려금… 1조2000억→ 4조 확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주는 보조금인 근로장려금(EITC)을 받는 가구가 지금의 2배 수준인 300만 가구 안팎으로 늘어나고 지급액도 2배로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주는 보조금인 근로장려금(EITC)을 받는 가구가 지금의 2배 수준인 300만 가구 안팎으로 늘어나고 지급액도 2배로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고령층이 받는 기초연금은 지금보다 10만 원 많은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합의했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주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금은 지원 대상이 약 300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4조 원 안팎의 예산이 배정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9월 25만 원으로 올린 뒤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선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 개 많은 60만 개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를
    “정작 국민 노후자금 관리엔 언급 없어”

    “정작 국민 노후자금 관리엔 언급 없어”


    “도입 방안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어떻게 기업을 다룰지만 이야기하고 있다.”(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도입 방안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어떻게 기업을 다룰지만 이야기하고 있다.”(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업 가치 훼손이 명확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무책임한 것이다.”(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청회에선 시민사회와 재계를 대변하는 패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행동 지침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과연 국민연금 같은 비경영권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할 만큼 경영권 방어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은 국방이나 국민 경제에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활동에 개
    폭염속에 화마와 사투 벌인 소방관

    폭염속에 화마와 사투 벌인 소방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7일 인천 서구의 한 합성수지 제조업체 화재 현장에서 검단 119안전센터 소방대원이 현장 정리를 마치고 물을 적시며 열기를 식히고 있다. 더위가 심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7일 인천 서구의 한 합성수지 제조업체 화재 현장에서 검단 119안전센터 소방대원이 현장 정리를 마치고 물을 적시며 열기를 식히고 있다. 더위가 심한 경북 지역에서는 이날 초중고교의 하교 시간을 앞당기는 등 폭염 대응을 위한 단계별 조치에 들어갔다. 인천=뉴스1
    [단독]워마드 “홍대 누드모델 아니면 말고”, 엉뚱한 사람 신상털고 아들에도 악플

    [단독]워마드 “홍대 누드모델 아니면 말고”, 엉뚱한 사람 신상털고 아들에도 악플


    12일 오후 11시경 여성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는 ‘얘 공연음란 남자 모델(‘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해자를 지칭) 아니냐?’라는 글이 게시됐다. ‘몰카...

    12일 오후 11시경 여성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는 ‘얘 공연음란 남자 모델(‘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해자를 지칭) 아니냐?’라는 글이 게시됐다. ‘몰카 피해자의 에이전시 대표와 같은 대학을 다닌 사람 중 A 씨가 있는데, 누드모델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A 씨의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글의 조회수는 17일 현재 3000회를 넘었다. ‘일단 이놈으로 하자. 아니면 마는 거지’, ‘진짜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냐. 누드모델을 닮은 게 죄’라는 식의 댓글 30여 개도 달렸다. ○ 정보 공개된 가족까지 공격 하지만 본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A 씨는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피해자가 아니었다. A 씨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의 개인 신상이 워마드 게시판에 무단 유포된 것이다. A 씨는 본보 인터뷰에서 “평소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 일상과 아이의 사진을 올리곤 했다. 이제는 무서워서 SNS를 못 하겠다

    ‘최저임금 분담’ 대기업에 바로 칼 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대기업 계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대기업 계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들의 부담을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기업이 나눠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편의점 본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17일 공정위와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공정위 가맹거래과 직원들은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를 방문해 가맹점과의 거래명세 등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 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떠넘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거나 광고비를 점주에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폭탄 맞은듯… 상수도관 파열로 서울 충무로역 일대 도로 내려앉고 물바다

    폭탄 맞은듯… 상수도관 파열로 서울 충무로역 일대 도로 내려앉고 물바다


    17일 서울 중구 지하철 충무로역 인근 교차로에서 700mm짜리 상수도관이 파열돼 아스팔트 도로가 내려앉고 주변이 물바다로 변했다. 인도와 도로가 사람 무릎 높이까지 흙탕물로 잠기면서...

    17일 서울 중구 지하철 충무로역 인근 교차로에서 700mm짜리 상수도관이 파열돼 아스팔트 도로가 내려앉고 주변이 물바다로 변했다. 인도와 도로가 사람 무릎 높이까지 흙탕물로 잠기면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차량 흐름이 정체됐다. 뉴스1

    복지대상 늘리려 계산방식까지 바꾸나


    올해 정부가 복지사업 대상자를 정하는 데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계산 방식을 지난해와 다르게 바꾼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기준 중위소득은 더...

    올해 정부가 복지사업 대상자를 정하는 데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계산 방식을 지난해와 다르게 바꾼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기준 중위소득은 더 올라갔다. 이를 두고 정부가 복지사업 수혜자와 지원액을 확대하려고 무리하게 계산 방식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계산 방식 변경으로 내년에 추가되는 재정 소요는 약 1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 열린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위)는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09% 오른 461만3536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7년 1.73%, 2018년 1.16%와 비교했을 때 최근 3년 새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정할 때 활용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의료
    분향소 vs 분향소… 보름째 ‘살벌한 동거’

    분향소 vs 분향소… 보름째 ‘살벌한 동거’


    “3명은 이쪽, 나머지는 저쪽을 보고 서!”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지시를 받은 경찰관 6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들은 일렬로 세워둔 노란 바리케이드 앞에 3명씩 나눠 양쪽으로 몸을...

    “3명은 이쪽, 나머지는 저쪽을 보고 서!”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지시를 받은 경찰관 6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들은 일렬로 세워둔 노란 바리케이드 앞에 3명씩 나눠 양쪽으로 몸을 돌린 채 선 후 삼엄하게 경계했다. 이 양쪽에는 상반된 풍경이 펼쳐졌다. 한쪽에는 태극기와 성조기 아래 연평해전·천안함 용사를 기리는 분향소가 차려져 있다. 안에는 천안함 용사의 위패 46개가 빼곡히 설치됐다. 나이가 지긋한 참가자들이 밤을 새우며 보초를 서고 있다. 반대편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였던 김주중 씨의 분향소다. 청와대에 보낼 메시지를 남기는 ‘노란봉투 우체통’이 설치됐다. 승려, 수녀 등 종교인과 노조원들이 ‘상주’를 자처하며 24시간 자리를 지킨다. 경찰이 이들 사이에 ‘38선’을 그으면서 ‘살벌한 동거’가 시작된 것은 약 보름 전부터다. 지난달 27일 김주중 씨가 사망한 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3일 대한문에 분향소를 세우자 태극기국민운동본부(국본)는 “대한문은 우리의 성지(聖地)”라며
    3겹 열돔에 갇힌 ‘지글지글 한반도’… 1994년 대폭염 닮았다

    3겹 열돔에 갇힌 ‘지글지글 한반도’… 1994년 대폭염 닮았다


    폭염 공포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불볕더위가 이어진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사이에 4명이 더위로 사망했다. 역대 최악의 더위가 닥친 1994년 ‘대폭염’ 때처럼 이른 더위와 지속된 고온으로...

    폭염 공포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불볕더위가 이어진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사이에 4명이 더위로 사망했다. 역대 최악의 더위가 닥친 1994년 ‘대폭염’ 때처럼 이른 더위와 지속된 고온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초복’을 맞은 17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제주는 37.4도로 전국 최고기온을 보였고 서울 33.8도, 대구 37.3도, 경북 영천 36.9도, 강릉 36.5도, 부산 36.2도, 광주 35.5도 등 전국이 불볕더위에 시달렸다. 전국 곳곳에서 더위를 못 이겨 폐사한 가축이 속출했다. 또 대구 초중고 전체 440곳 가운데 63곳이 단축수업을 하고 경북 포항과 김천, 경주, 영주, 봉화, 울진 등 6개 지역의 초중고 19곳도 하교 시간을 1시간가량 앞당겼다. 기상청은 한동안 평년 대비 4∼7도 높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 1994년 ‘대폭염’ 재현되나

    폭염속 어린이집 車에 방치, 4세 여아 숨져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방치된 4세 여자아이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7일 오후 4시 50분경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방치된 4세 여자아이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7일 오후 4시 50분경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김모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양을 태운 통학차량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원생 9명을 태우고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는 김 양이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차 문을 잠갔다. 차에는 인솔교사가 타고 있었지만 인원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동두천 지역 최고기온이 32.2도까지 올라가는 더위 속에서 김 양은 꼼짝없이 차 안에 갇혔다. 김 양의 담임교사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출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후 4시 30분이 넘어서야 김 양 담임교사가 부모에게 “오늘 왜 등원하지 않았냐”고 연락을 했다. “아침에 차를 타고 갔다”는 부모의 답을 듣고 교사는 부랴부랴 김 양을 찾아 나섰지만 김 양이 차에서 내리지
    [기고/김현수]로컬푸드,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모두 살린다

    [기고/김현수]로컬푸드,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모두 살린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행복한 정거장.’ 전북 완주군 어느 식당의 얘기다. ‘농업과 밥상이 함께 살아납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 이곳은 지역 농업인들이 키운 농산물을 사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행복한 정거장.’ 전북 완주군 어느 식당의 얘기다. ‘농업과 밥상이 함께 살아납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 이곳은 지역 농업인들이 키운 농산물을 사용하는 뷔페식 식당이다. 곳곳에는 밭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부부와 곡식을 말리는 할머니 등 웃음꽃을 피운 생산자들의 사진이 전시돼 있다. 사진 주인공들이 당일 생산한 질 좋은 농산물로 음식을 만든다. 재료가 신선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합리적이라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농업인의 소득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 소득이 높아지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 다양한 식재료로 식탁은 풍요로워졌지만 역설적으로 소비자들은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모르고 먹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농업인의 사정은 어떨까. 인근 지역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소비처가 제한돼 원거리 도매시장에 물건을 출하한다. 제값을 받거나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누가 먹을지 짐작하기도 어려워
    하윤수 교총회장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하윤수 교총회장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대통령교육수석을 조속히 부활시켜 달라.”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사진)이 1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 들어 사라진...

    “대통령교육수석을 조속히 부활시켜 달라.”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사진)이 1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 들어 사라진 대통령교육수석비서관(교육수석)의 부활을 건의했다. 현 정부에서 교육수석이 교육문화비서관으로 격하되면서 교육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해졌다는 판단이다. 하 회장은 “갈등 조정 능력과 리더십의 부재로 혼란이 반복되면서 교육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정책을 챙기던 대통령교육문화수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사회수석 산하 교육문화비서관으로 직위가 격하됐다. 현재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교육 외에도 부동산 복지 환경 여성 등 사회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하 회장은 “16일 국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한 것처럼 책임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교육수석 부활이 필요

    김동연 “민생 매우 엄중한 상황” 연이틀 최저임금 우려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는 것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틀 연속 우려를 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자 일단 협업을...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는 것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틀 연속 우려를 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자 일단 협업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17일 당정협의에서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와 민생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틀림없지만 하반기 경제운용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기재부 간부들과 한국은행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담감을 토로한 것처럼 경제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16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정부는 고용 악화와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악재를 우려해 예년 수준인 7%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은 2017년 7.3%, 2016년 8

    교수들 논문 공동저자, 자녀 끼워넣기 막는다


    앞으로 초중고교 학생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릴 때 소속 학교는 물론 학생 신분도 밝혀야 한다. 그동안 논문에서 소속만 밝히도록 되어 있어 일부 교수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앞으로 초중고교 학생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릴 때 소속 학교는 물론 학생 신분도 밝혀야 한다. 그동안 논문에서 소속만 밝히도록 되어 있어 일부 교수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려도 이를 걸러내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정보를 명시하는 내용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논문 공저자가 초중고교 학생이면 소속 학교와 학생 신분을 명시해야 한다.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때 공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 논문은 ‘A고교 홍길동’처럼 저자의 소속만 밝혔다. 이렇다 보니 해당 저자가 학생인지 교사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일부 교수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었다. 실제 교육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교수 86명이 138개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록했다. 해당 교수들은 논문의 철자 교정에 참여했다거나 실험기구를 세척
    [오은영의 부모마음 아이마음]〈58〉뜨뜻미지근은 금물… 확실히 사랑해주세요

    [오은영의 부모마음 아이마음]〈58〉뜨뜻미지근은 금물… 확실히 사랑해주세요


    민정이 엄마는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좀 슬퍼졌다. ‘어렸을 때 놀러 가면 참 잘해 주셨는데….’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느새 옆에 온 민정이가 “엄마, 나 때문에...

    민정이 엄마는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좀 슬퍼졌다. ‘어렸을 때 놀러 가면 참 잘해 주셨는데….’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느새 옆에 온 민정이가 “엄마, 나 때문에 화났어요?”라고 물었다. 민정이 엄마는 깜짝 놀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라고 했다. 민정이는 다시 뜬금없이 “엄마 나 사랑해요?”라고 물었다. “어? 사랑하지.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엄마는 가끔 느닷없이 이러는 민정이가 좀 걱정스럽다.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좋게 보면 눈치코치가 잘 발달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상대방의 표정에 민감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대방의 얼굴 표정에 지나치게 민감한 아이들은 상대가, 특히 자기에게 중요한 상대가 조금이라도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거나 표정이 없거나 조금 화난 것 같으면 그것을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느낀다. 상대가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아이가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어느 정도 이해할

    女고위공무원 2022년까지 10%로 늘린다


    2022년까지 국가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채워진다. 현재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적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제도를 7급 시험으로 확대하고 채용 비중도 늘린다. ...

    2022년까지 국가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채워진다. 현재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적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제도를 7급 시험으로 확대하고 채용 비중도 늘린다. 인사혁신처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중을 늘리고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지방 인재에 대한 배려 제도를 강화한 ‘제1차 균형 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인사혁신처 계획상 주요 추진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위공무원(가, 나) 중 6.5%인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늘린다. 올해 6.8%, 내년 7.2% 등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또 모든 중앙부처는 올해 안에 1명 이상의 여성 고위공무원을 두는 것을 추진한다. 현재 48개 중앙부처 중 13곳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없다. 본부 과장급인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중(지난해 14.7%)
    英은 성공, 헝가리는 실패… ‘경제 체력’이 최저임금 성패 갈랐다

    英은 성공, 헝가리는 실패… ‘경제 체력’이 최저임금 성패 갈랐다


    89년 만에 보수우파에서 중도좌파로 정권교체를 이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은 15일(현지 시간) “내 월급부터 60% 깎겠다”며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예산...

    89년 만에 보수우파에서 중도좌파로 정권교체를 이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은 15일(현지 시간) “내 월급부터 60% 깎겠다”며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예산 절감을 약속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할 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자신이 임기를 마치는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현재의 시급 662원에서 1275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국내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고용 충격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각국에선 최저임금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급 1만5710원으로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호주는 이달 1일부터 3.5% 또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각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근로자의 소득 증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성된 기류다. 하지만 그 경제적 효과를 놓고는 논쟁의 소지가 많다.
    로힝야족 여성들 성폭행 당한지 열달,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됐다

    로힝야족 여성들 성폭행 당한지 열달,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됐다


    미얀마에 살던 로힝야족 14세 소녀 하시나(가명)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미얀마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하시나와 그녀의 가족은 도망치듯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족 난민캠프로 삶터를...

    미얀마에 살던 로힝야족 14세 소녀 하시나(가명)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미얀마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하시나와 그녀의 가족은 도망치듯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족 난민캠프로 삶터를 옮겼다. 하지만 한 가지 시련이 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개월이 지나도 하시나는 생리가 없었다. 캠프 내 이웃들에게 들킬까 두려워 스카프를 겹겹이 둘러봤지만 배는 부지런히 불러왔다. 하시나는 5월 동그란 얼굴에 눈이 작은 여자아이를 낳았다. 로힝야족 여성들을 상대로 한 미얀마군의 성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부가 인종청소의 일환으로 지난 3개월간 여성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에서 HRW 인터뷰에 응한 로힝야족 여성 52명 중 절반 이상인 28명이 미얀마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HRW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아 로힝야족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하거나 도움을

    취업시장서 내몰린 50대 ‘생계형 사장’, “우린 최저임금 보장도, 여가도 없는데”


    ‘알바 월급 못 올려준다고? 능력 없으면 폐업해야죠.’ 경기 고양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53)는 최근 최저임금 관련 기사에 이처럼 달린 댓글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편의점주들이...

    ‘알바 월급 못 올려준다고? 능력 없으면 폐업해야죠.’ 경기 고양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53)는 최근 최저임금 관련 기사에 이처럼 달린 댓글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서자 주변에서 ‘알바보다 손에 쥐는 돈이 적으면 그냥 알바하면 되는 것 아닌가.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렸다. 정 씨는 “알바를 하고 싶어도 50세가 넘으면 구하기 어렵다. 당장 경제적 손실도 걱정이지만 주변에서 편의점주들을 ‘악덕 사업주’로 오해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에 상처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도 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이 아닌가. 서글프다”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으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갈등이 세대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 20대 아르바이트생과 5060 점주 간 갈등으로 치닫는 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연합회가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능력 없으면 문 닫아라’ ‘이참에 자영업 정리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