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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실업급여액 사상 최대… 경직된 고용 구조 안 바꾸면 더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 한 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7000억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7년 지급액보다 28%가량 늘어난 것으로, 연간 실업급여액이 6조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지난 한 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7000억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7년 지급액보다 28%가량 늘어난 것으로, 연간 실업급여액이 6조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실업급여 지출 확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확대된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도보다 47만2000명 늘었고,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기준액도 늘었다. 하지만 실업급여액이 연 27% 넘게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도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1년 전보다 9.3% 증가한 139만여 명으로 역시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10년 이후 최대였다. 사회 안전망이 작동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용참사의 여파가
    ‘현직검사 논문 수정지시’ 의혹사건… 檢, 수사착수

    ‘현직검사 논문 수정지시’ 의혹사건… 檢, 수사착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제자였던 현직검사의 논문을 제자들에게 수정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제자였던 현직검사의 논문을 제자들에게 수정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해당 교수와 검사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준모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를 강요·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수도권 모 검찰청 소속 B검사를 업무방해·강요죄의 공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B검사의 아버지인 C씨가 A교수에게 논문 작성·수정을 청탁하고 대가를 건넸다고 주장하며 그를 강요·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B검사의 동생인 D교수 역시 논문 작성을 A교수에게 청탁했다며 배임증재·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A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C씨와 친분을 쌓았고, 그의 아들인 B검사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A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B검사의 논문 1편과 D
    [날씨] 21일 중부지방, 다시 ‘반짝 추위’…미세먼지는 ‘좋음’

    [날씨] 21일 중부지방, 다시 ‘반짝 추위’…미세먼지는 ‘좋음’


    월요일인 21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수은주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추위가 몰려오겠다. 기상청은 당일(21일)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월요일인 21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수은주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추위가 몰려오겠다. 기상청은 당일(21일)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고,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북북부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다고 20일 예보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당일까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예상된다. 전날인 20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추워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특히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Δ서울 -5도 Δ인천 -3도 Δ춘천 -10도 Δ강릉 -2도 Δ대전 -6도 Δ대구 -4도 Δ부산 -2도 Δ전주 -5도 Δ광주 -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Δ인천 4도 Δ춘천 4도 Δ강릉 7도 Δ대전 6도 Δ대구 8도 Δ부산 9도 Δ전주 6도 Δ광주 8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
    양승태 ‘운명의 날’ 21일 결정…이르면 22일 구속기로 설듯

    양승태 ‘운명의 날’ 21일 결정…이르면 22일 구속기로 설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본격 착수 7개월여만인 지난 18일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병확보에 나섰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본격 착수 7개월여만인 지난 18일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병확보에 나섰다. 통상 중요 사건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신속히 결정해왔으나, 법원은 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인 데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고려할 부분도 적지 않아 상당한 고심에 빠져 있는 분위기다. 법원이 심사 기일 발표를 예고한 21일에는 구속의 기로에 놓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운명의 날과 이를 심사할 전담판사 등이 확정된다. ◇사법부 전 수장 심리는 누가…20여년 후배법관 손으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심리는 그보다 25기 이상 후배인 임민성(49·28기)·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 한 명이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둘 중 누가 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보다 20여년 가량 후배 법관의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공론화 필요성, 국민들에 물었더니…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공론화 필요성, 국민들에 물었더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국민 여론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찬성 여론보다 10%가량 앞선다는 조사결과가 20일 나왔다. 바른미래당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국민 여론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찬성 여론보다 10%가량 앞선다는 조사결과가 20일 나왔다. 바른미래당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이 지난 17∼18일 이틀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6%가 반대했고, 41.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61.1%)와 60대 이상(62.3%)에서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30대(57.5%)와 40대(56.3%)에서는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1.9%로, ‘필요없다’는 의견 13.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보수 87.3%, 중도 83.4%, 진보 79.8%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념성향과 무관하게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탈원전정책과 미세먼지와의 연관성을 묻는
    강원도, 가리왕산 복원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공식적으로 제안

    강원도, 가리왕산 복원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공식적으로 제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정선 가리왕산 복원을 놓고 정부·강원도·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강원도가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정선 가리왕산 복원을 놓고 정부·강원도·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강원도가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금석 강원도의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공동으로 20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가리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먼저 이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1년이 돼 가는 시점까지 가리왕산 복원 문제를 해결 짓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강원도민, 정선군민, 올림픽 선수 등에게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가리왕산 복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자칫 평창동계올림픽의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가리왕산 복원 책임은 강원도에 있다. 도는 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장을 지으면서 정부, 조직위원회, 정선군, 환경단체 등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절대공기에 쫓겨 올림픽 성공을 위해 복원 약속을
    ‘손혜원 투기 의혹’ 목포에…정부, 973억 들여 도시재생사업 한다는데…

    ‘손혜원 투기 의혹’ 목포에…정부, 973억 들여 도시재생사업 한다는데…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지인이 도시재생 지역인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의 건물과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도...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지인이 도시재생 지역인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의 건물과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토개발 정책 가운데 하나다. 노후화된 구도심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마을 주민 등이 참여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167곳이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됐고, 올해 100곳이 추가로 선정된다.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전남 목포시 만호동 일대(약 29만4800㎡)는 2017년 도시재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사업계획안을 보면 관광루트 개발 등 마중물 사업에 250억 원,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부처 협업사업에 644억 원이 투입된다. 민간투자를 합치면 총 97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지역 지정 후 지가 상승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도
    “손혜원 의원 창성장 좀 보자”…주말 목포 ‘북적북적’

    “손혜원 의원 창성장 좀 보자”…주말 목포 ‘북적북적’


    “손혜원 의원 조카가 운영한다는 창성장이 어딘가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문화재구역 투기 의혹과 관련해 탈당을 선언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20일 전남 목포...

    “손혜원 의원 조카가 운영한다는 창성장이 어딘가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문화재구역 투기 의혹과 관련해 탈당을 선언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20일 전남 목포 ‘창성장’과 손 의원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 인근은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이날 오후 1시쯤 손 의원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인 전남 목포시 대의동 창성장은 ‘뉴스에 나온 바로 그 창성장’을 보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창성장 앞은 10여분 단위로 30여명 정도의 방문객이 잇달아 방문했다. 창성장 간판을 찍고 게스트하우스 내부를 구경하기도 했다. 방문객들은 서울, 대전, 광주,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왔다고 했다. 목포를 종종 와봤지만 구도심은 처음이라는 이들과 목포를 생전 처음 와봤다는 이들도 많았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여기가 투기할만한 곳인가?”라며 “너무 낙후된 곳이라 누가 사라고 해도 안 사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대전에서 왔다는 한모씨(50)는 “박지원 의원이 건물 사라고 했대서 어머니하고
    ‘인생 이모작’ 70세 넘는 어르신들 모여 만든 꽈배기 연매출이 무려…

    ‘인생 이모작’ 70세 넘는 어르신들 모여 만든 꽈배기 연매출이 무려…


    15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꽈배기나라. 16.53㎡ 남짓한 가게에 밀려드는 손님을 맞는 제빵사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세 번 숙성한 밀가루 반죽을 꼬아 꽈배기를 만들고, 아이 주먹만한 팥...

    15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꽈배기나라. 16.53㎡ 남짓한 가게에 밀려드는 손님을 맞는 제빵사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세 번 숙성한 밀가루 반죽을 꼬아 꽈배기를 만들고, 아이 주먹만한 팥 앙금을 찹쌀 반죽으로 감싸 도넛을 만든다. 5개 3000원짜리 꽈배기와 3개 2000원하는 도넛을 만드는 6명은 평균연령 70세가 넘는 어르신이다. 꽈배기나라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은평시니어클럽에서 2013년 6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었다. 서울시와 은평구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꽈배기의 제작·판매부터 배달까지 모두 맡고 있다. 꽈배기나라 점장 안국희 씨(74·여)는 한때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사장님’이었다. 1983년부터 20년 넘게 운영해 온 레스토랑을 접은 안 씨는 지인의 소개로 꽈배기나라 개점부터 참여한 창업 멤버다. 레스토랑을 운영하긴 했지만 제빵 경험은 전혀 없었던 안 씨가 꽈배기와 도넛을 만든 지도 5년이 넘었다. 안 씨는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직원 장례식 다음날 성추행 의혹에 “사실무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직원 장례식 다음날 성추행 의혹에 “사실무근”


    이재현 인천시 서구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구청 직원의 장례식 다음 날 단체 회식을 하고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이...

    이재현 인천시 서구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구청 직원의 장례식 다음 날 단체 회식을 하고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11일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날은 서구청 소속 한 직원이 구청 공영주차장 타워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고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이다. 이 구청장은 당시 식당에서 직원 30여명과 저녁을 먹은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회식을 이어 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회식 중 구청장의 여직원 성추행 소문까지 돌았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20일 ‘서구 기획예산실 직원 회식에 대한 사과와 입장문’을 통해 “적절치 못한 시기에 회식자리를 가진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직원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슬픔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장례식 다음날 회식을 하고, 노래방을 갔다”라며 “서구 행정 책임자로서 통렬한 반성과 막 장례를 치른 유가족, 서구 직원 및
    인천 서구청장, 투신자살 직원 장례식 다음날 회식 사과…성희롱 의혹 논란

    인천 서구청장, 투신자살 직원 장례식 다음날 회식 사과…성희롱 의혹 논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투신자살한 직원 장례식 다음날 단체 회식을 하면서 2차 노래방에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20일 해명에 나섰다. 이 청장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투신자살한 직원 장례식 다음날 단체 회식을 하면서 2차 노래방에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20일 해명에 나섰다. 이 청장은 ‘기획예산실 직원 회식에 대한 사과와 입장문’을 통해 “직원의 죽음으로 슬픔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격려 회식자리를 갖은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회식 자리와 노래방에서 성희롱이 있다는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서구에 따르면 청소행정 실무 직원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구청 공영주차장 타워에서 뛰어내려 숨졌고, 이 청장은 8, 9일 장례식장을 두 차례나 다녀왔다. 장례식을 마친 다음날인 11일 저녁 기획예산실 직원 30여 명을 격려하기 위해 구청 인근 돼지갈비집에서 회식을 했고, 이어 이들 중 20명가량을 데리고 인근 노래방으로 갔다. 1, 2차 자리에서 이 청장이 남녀 직원과 포옹을 하면서 볼에 키스를 해 성희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K 서구의원과 전직
    설 연휴 대비 ‘몰카와의 전쟁’…공중화장실 단속·순찰 강화

    설 연휴 대비 ‘몰카와의 전쟁’…공중화장실 단속·순찰 강화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시·도, 시·군·구, 주요...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시·도, 시·군·구,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설 명절 공중화장실 이용안전 및 편의 제고 대책’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설 연휴 기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5만121개 고속도로 휴게소·기차역·버스터미널·공항 등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관광·체육시설 내 공중화장실이다. 점검 내용은 ▲ 화장실 청결 상태와 잠금장치 파손 여부 ▲ 결빙에 의한 낙상 사고 가능성 등이다. 아울러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체크하고 명절 기간 순찰을 강화한다. 이용객이 몰리는 곳엔 임시화장실도 설치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설 명절 기간 국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
    손혜원이 지목한 ‘옛 조선내화 공장 터’ 문화재 추가지정 될까

    손혜원이 지목한 ‘옛 조선내화 공장 터’ 문화재 추가지정 될까


    손혜원 의원의 계속된 언급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목포 서산온금지구 내에서도 ‘구 조선내화 공장 터’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손 의원 측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배후에 구 조선내화 공장...

    손혜원 의원의 계속된 언급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목포 서산온금지구 내에서도 ‘구 조선내화 공장 터’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손 의원 측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배후에 구 조선내화 공장 터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다고 추측하는 듯 하다. 손 의원 때문에 아파트 건축이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기의혹’ 프레임을 씌워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장 터 3분의 1가량이 근대산업유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돼 있는데다, 조선내화측이 추가로 목포시에 신청한 나머지 부분 등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목포시 서산·온금지역 아파트 개발사업은 목포시 온금동 일대 20만2067㎡에 공동주택 1419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지난 2017년 10월 재정비촉진1구역 재개발 조합 임시총회와 홍보설명회가 열리면서 사업이 활기를 띠는 듯 했다. 하지만 이 일대 주변이 2017년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고
    박병대, 대법관 시절 지인 상고심 직접 맡아…‘셀프배당’ 의혹

    박병대, 대법관 시절 지인 상고심 직접 맡아…‘셀프배당’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이 대법관 재임 시절 지인으로부터 형사사건 관련 부탁을 받은 후, 실제 해당 사건의 상고심이 당시 박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이 대법관 재임 시절 지인으로부터 형사사건 관련 부탁을 받은 후, 실제 해당 사건의 상고심이 당시 박 전 대법관이 맡은 소부에 배당된 사실을 포착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같은 정황을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대법관을 지낸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고교 후배이자 투자자문회사 T사 대표인 이모씨가 탈세 사건으로 기소돼 부탁하자, 재판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법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여러 차례 무단 열람하고 수시로 자문을 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상고하면서 지난 2012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자, 이씨가 박 전 대법관에게 자신의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실제로 이 사건은 대법원 3개
    서울 초미세먼지주의보, 23시간 만에 해제…“바람 불어서 농도 낮아져”

    서울 초미세먼지주의보, 23시간 만에 해제…“바람 불어서 농도 낮아져”


    지난 19일부터 내려졌던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 23시간 만에 해제됐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9시를 기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해제했다. 전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지난 19일부터 내려졌던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 23시간 만에 해제됐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9시를 기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해제했다. 전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지 23시간 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에 “바람이 안 불다보면 정체돼있는데, 현재 서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75㎍/㎥일 때 발령되며, 이후 시간 평균 농도가 35㎍/㎥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제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서울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34㎍/㎥를 기록했다. 미세먼지(PM-10) 농도는 63㎍/㎥로 나타났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손혜원 의혹 파장…‘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어떻게

    손혜원 의혹 파장…‘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서울 마포구을) 의원의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남 목포시의 원도심 근대자산을 활용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부터...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서울 마포구을) 의원의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남 목포시의 원도심 근대자산을 활용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부터 2023년까지 50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추진될 이번 사업은 벌써부터 어떤 과정과 방법, 절차를 걸쳐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때 목포의 중심상가 지역으로 영광을 누렸으나 도심이 쇠퇴하면서 빈집이 즐비하고 흉물로 전락한 원도심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에 걸쳐 추진된다. 일대 11만4038㎡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군산·영주와 함께 지난해 8월 면(面) 단위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일제시기 가옥과 상가 등 15개 건축물이 개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으며, 구 목포일본영사관과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호남은행 목포지점 등의 근대건축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이들 문화자원을 활용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향후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인 올 해에는 전체 사업비의 22%인 110억원이 책정됐으며
    박병대 전 대법관 “상고법원 도와달라”…靑 곽병훈에 직접 요청

    박병대 전 대법관 “상고법원 도와달라”…靑 곽병훈에 직접 요청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2·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현직 시절 청와대 측에 당시 사법부 최고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도와달라고 직접 요청한 정황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2·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현직 시절 청와대 측에 당시 사법부 최고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도와달라고 직접 요청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특히 이를 위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법원 판결을 ‘거래 카드’로 쓰려 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박 전 대법관은 이후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직을 제의받았다. 박 전 대법관과 청와대가 긴밀한 관계였다는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2월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대법원에서 만난 것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 출신의 곽 비서관은 지난 2015년 1월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임명됐고, 인사차 대법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 자리에서 박 전 대법관이 곽 전
    일본 EEZ에서 표류하던 우리 어선 구조…선원 모두 무사

    일본 EEZ에서 표류하던 우리 어선 구조…선원 모두 무사


    부산해양경찰서는 20일 오전 6시26분쯤 경남 통영시 홍도 남동방 31㎞ 해상에서 추진기(프로펠러)에 해묘가 감겨 표류 중인 어선 A호(69톤, 승선원 7명)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묘는 어선이나...

    부산해양경찰서는 20일 오전 6시26분쯤 경남 통영시 홍도 남동방 31㎞ 해상에서 추진기(프로펠러)에 해묘가 감겨 표류 중인 어선 A호(69톤, 승선원 7명)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묘는 어선이나 소형 조사선 등이 수심이 깊어 해저에 닻을 내릴 수 없을 때, 바다에 투하하여 위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A호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부산 남항에서 출항, 홍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이날 오전 4시쯤 양망 중 스크류에 씨앵커가 감겨 일본 EEZ측으로 표류하게 됐다. A호로부터 신고를 받은 부산해경은 경비함정을 사고해역으로 급파함과 동시에 우리 어선 구조를 위해 일본 EEZ에 진입한다고 일본해상보안청(7관구)에 통보했다. 해경 경비함정은 이날 오전 6시26분쯤 일본 EEZ 내측 0.2해리(370m) 해상에서 어선 A호의 예인을 실시했다. 승선원 7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호는 동일선 선단 어선에 인계돼 이날 부산 남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부산·경남=뉴스1)
    ‘손혜원 기자회견’ 본 목포 시민…“투기 맞다” vs “출마하면 찍겠다”

    ‘손혜원 기자회견’ 본 목포 시민…“투기 맞다” vs “출마하면 찍겠다”


    “목포를 아는 사람들은 ‘투기’라고 안 보지. 누가 사람도 잘 안 살고 몇 년째 방치된 그런 곳에 투기를 하나.” “폐가라고는 하지만 여러 채를 구입한 것은 ‘투기’가 아니면 설명이...

    “목포를 아는 사람들은 ‘투기’라고 안 보지. 누가 사람도 잘 안 살고 몇 년째 방치된 그런 곳에 투기를 하나.” “폐가라고는 하지만 여러 채를 구입한 것은 ‘투기’가 아니면 설명이 안돼.”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에 나서자 목포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하지만 목포가 정치권 공방의 한복판에 선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목포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시민들은 ‘투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이 많은 반면, 타지 출신이나 고령층을 중심으로는 ‘정황상 투기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전남 목포역. 시민들은 TV를 통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일부 시민들은 20여곳에 달하는 집과 땅을 구입한 만큼 투기라고 봐야한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시민 이모씨(64)는 “서민들에게는 집 두채도 사지 못하게 하면서 땅

    애완견 3마리 창 밖으로 던져서 죽인 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자신이 거주하는 고층 오피스텔에서 키우던 애완견 3마리를 창 밖으로 던져서 죽인 A(26·여)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자신이 거주하는 고층 오피스텔에서 키우던 애완견 3마리를 창 밖으로 던져서 죽인 A(26·여)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키우던 애완견 3마리(수컷1, 암컷2)를 창 밖으로 던져 죽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애완견을 창 밖으로 던진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 이유와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전날 A씨가 애완견을 던지려고 해 제지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를 붙잡았다.하지만 A씨는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심리 불안정 상태를 보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뉴시스】
    112·119 긴급출동 위치파악 정밀해진다…알뜰·키즈폰에 연동

    112·119 긴급출동 위치파악 정밀해진다…알뜰·키즈폰에 연동


    현재 100미터(m) 넘게 오차가 발생하는 112와 119 긴급출동 서비스의 위치파악 기술을 50m 이하로 고도화하는 정부 사업이 추진된다. 앞으로 이 위치파악 서비스는 키즈폰, 알뜰폰에서도 제공될...

    현재 100미터(m) 넘게 오차가 발생하는 112와 119 긴급출동 서비스의 위치파악 기술을 50m 이하로 고도화하는 정부 사업이 추진된다. 앞으로 이 위치파악 서비스는 키즈폰, 알뜰폰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소방청은 범죄·재난 상황에서 구조 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을 개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 기관은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연구개발(R&D) 및 실증사업에 총 201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2차원 위치정보만 나타내는 기술을 3차원으로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실내에서도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긴급구조 측위’ 기술을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구조 측위’ 기술을 키즈폰과 알뜰폰 단말에도 적용하는 ‘연동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위치정보 데이터를 과기정통부에 제공하고, 고도화된 ‘긴급구조 측위’ 기술을 112 신고 시스템과 연계한 실증실험을
    설 명절대비 공중화장실 일제점검…몰카 잡아낸다

    설 명절대비 공중화장실 일제점검…몰카 잡아낸다


    정부가 설 명절 기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을 일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전국 시·도, 시·군·구,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설 명절...

    정부가 설 명절 기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을 일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전국 시·도, 시·군·구,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설 명절 공중화장실 이용안전 및 편의 제고 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에 설치된 5만121개 중 설 명절 기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기차역·버스터미널·공항 등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관광·체육시설 내 공중화장실이다. 화장실 청결 상태와 잠금장치 파손 여부, 결빙에 의한 낙상사고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임시화장실도 설치한다. 또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체크하고 명절 기간 순찰을 강화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설 명절 기간 국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똥 먹어가 뭐야”…초등 교직원들 근무중 고스톱 치다 학생에 ‘들통’

    “똥 먹어가 뭐야”…초등 교직원들 근무중 고스톱 치다 학생에 ‘들통’


    경기도 오산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고스톱을 치다 적발돼 감사를 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들은 급식실 교육공무직원들로, 수개월 간 휴게실 안에서 상습적으로...

    경기도 오산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고스톱을 치다 적발돼 감사를 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들은 급식실 교육공무직원들로, 수개월 간 휴게실 안에서 상습적으로 고스톱을 쳐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오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산시 A초교 급식실 직원들이 고스톱을 쳤다는 민원을 접수,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에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학생들 점심 급식을 마친 오후 2시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휴게실 안에서 고스톱을 쳐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실은 휴게실 옆을 지나던 한 학생이 ‘똥 먹어’ ‘광 먹어’란 소리를 듣고 부모에게 해당 용어가 궁금해 물어보면서 알려지게 됐다. 교육청은 고스톱을 치는 과정에서 도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감사부서 관계자는 “직원들이 고스톱을 친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면서 “구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년 만에 여객 1900만명…세계 빅5 눈앞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년 만에 여객 1900만명…세계 빅5 눈앞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개장 1년 만에 누적여객 1900만명을 돌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T2가 문을 연 지난해 1월18일부터 1년 간 인천공항을 이용한 전체여객은 6838만3060명으로 전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개장 1년 만에 누적여객 1900만명을 돌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T2가 문을 연 지난해 1월18일부터 1년 간 인천공항을 이용한 전체여객은 6838만3060명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9.8%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T2를 이용한 여객 수는 1909만3392명(전체여객 중 28%)으로 집계됐다. 여객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인천공항은 개항(2001년 3월29일) 이후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이용한 전체여객은 2017년 대비 약 10% 증가한 6825만9763명을 기록했으며 연간 매출 역시 2017년 대비 약 8.5% 증가한 2조636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인천공항(국제공항협의회 기준 현재 7위)의 국제여객은 2017년 6152만572명 대비 10% 증가한 6767만6147명을 기록해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5위)과 싱가포르 창이공항(6위)을 제치고 사상 첫 세계 공항 5위에 진입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여객 증
    손혜원 의혹 파장…“목포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차질 없어야”

    손혜원 의혹 파장…“목포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차질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서울 마포구을)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확산되면서 전남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서울 마포구을)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확산되면서 전남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랜 침체기에 빠진 ‘불 꺼진 목포 원도심’이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원도심 만호동과 유달동·서산동 일대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2건과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등 3건이 추진되고 있다. 만호동과 서산동 일대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897 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보리마당’ 등 2건이다. 2022년까지 316억원이 투입되는 ‘1897 개항문화거리’사업은 1897년 목포개항 이후 보존된 근대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해 당시 모습을 재현한 개항의 거리, 청년 어울림마당과 역사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은 항구 기능과 연계해 허름한 주택과
    [청계천 옆 사진관]을지로 골목, 개발과 보존 사이

    [청계천 옆 사진관]을지로 골목, 개발과 보존 사이


    지난 18일 점심이 되자 두껍게 옷을 입은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을지로 좁은 골목 안으로 모여들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을지면옥 앞에서 줄을 서던 이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구동성...

    지난 18일 점심이 되자 두껍게 옷을 입은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을지로 좁은 골목 안으로 모여들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을지면옥 앞에서 줄을 서던 이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구동성 주문을 했다. ‘평양냉면 주세요!’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을지면옥을 포함한 노포(老鋪)들이 대거 철거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이 지역 음식점들은 때 아닌 ‘재개발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함경북도 명천이 고향인 엄범진(83)씨는 “신문에서 을지면옥이 철거될 위기라는 기사를 읽고 마지막이 될까봐 와 봤다”며 고향의 맛이 사라지게 될 것을 걱정했다. 같은 건물 2층에 위치한 을지다방 역시 입장은 마찬가지다. 살가운 아주머니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이 곳은 다방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노른자 띄운 따뜻한 쌍화차를 마시려는 젊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었다. 40년 가까이 ‘을지다방’을 운영해 온 박옥분씨(62·여)는 ‘오랜 시간 서울의 이야기와 정서를 간직한 곳’이라는 뜻의 ‘오래가게’ 간판을 가리
    직원 장례식 다음날 회식·성추행 의혹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사과’

    직원 장례식 다음날 회식·성추행 의혹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사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20일 “적절치 못한 시기에 회식자리를 가진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서구 기획예산실 직원 회식에 대한 사과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20일 “적절치 못한 시기에 회식자리를 가진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서구 기획예산실 직원 회식에 대한 사과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원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슬픔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장례식 다음날 회식을 하고, 노래방을 갔다”며 “서구 행정 책임자로서 통렬한 반성과 막 장례를 치른 유가족, 서구 직원 및 55만 구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1일 기획예산실 직원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2차로 노래방을 갔다. 이는 지난 8일 서구청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직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장례가 치러진 다음 날인 데다 회식 중 구청장의 여직원 성추행 소문까지 나돌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적절치 못한 시기 회식 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성추행 소문에 관해서는 관련 의혹 일체를 부인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해군 청주함서 같은 이름·계급 ‘김선우 일병’ 3명 복무

    해군 청주함서 같은 이름·계급 ‘김선우 일병’ 3명 복무


    해군 호위함인 ‘청주함’(FF·1500톤)에 같은 계급과 이름을 가진 ‘김선우 일병’ 3명이 함께 군복무를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해군에 따르면 세 명은 비슷한 시기에 청주함에 처음...

    해군 호위함인 ‘청주함’(FF·1500톤)에 같은 계급과 이름을 가진 ‘김선우 일병’ 3명이 함께 군복무를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해군에 따르면 세 명은 비슷한 시기에 청주함에 처음 배치됐다. 각각 추진기관병(23·해상병648기), 갑판병(21·해상병649기), 보급병(21·해상병649기)으로 일한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 수병이 한 기수에 대략 1000여명 정도 배출된다고 가정하면 그 중 동기가 같은 함정에 배치될 가능성은 낮다”며 “무작위 전산배치니 운에 맡겨야 하는데 이름도 같다면 확률은 더욱 낮아진다”고 말했다. 추진기관병인 김 일병은 셋 중 선임이자 나이도 맡아 형 역할을 한다. 고등학생 때 2함대 안보견학을 왔다가 천안함 전시시설을 보고 마음이 뭉클해져 해군에 지원했다. 후임 김 일병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그는 휴가를 나갔다 돌아올 때 선물을 사오곤 한다. 연애상담을 위해 찾아오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아무래도 함정에서 이름이 같은 후
    “취해서…나 좀 데리러 와” 불러놓고 성폭행 대학생 ‘징역형’

    “취해서…나 좀 데리러 와” 불러놓고 성폭행 대학생 ‘징역형’


    술에 취한 자신을 데리러 와준 지인을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술에 취한 자신을 데리러 와준 지인을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양(19)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데리러 와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받고 온 B양에게 “너무 취해서 집에 못가니, 모텔방을 잡아 달라”고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부산 주택서 60대 女 ‘백골’ 상태로 발견…사인은 ‘영양결핍’ 추정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20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9일) 오전 10시 15분께 부산진구 한 주택에서 119구조대원이 잠긴 문을 뜯고...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20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9일) 오전 10시 15분께 부산진구 한 주택에서 119구조대원이 잠긴 문을 뜯고 들어가 백골 상태로 숨져 있는 A 씨(60)를 발견했다. 친언니 B 씨와 남동생 C 씨는 수개 월째 연락이 끊긴 A 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안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 씨의 시신은 아주 오래 전에 부패가 진행된 듯 백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과 지인들은 지난해 3~4월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당시에도 몸이 좋지 않아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해 살이 많이 빠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양결핍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안 결과를 토대로 부검을 통해 사망 시점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찜질방 女손님들 음료에 최면진정제 탄 60대 징역 3년

    찜질방 女손님들 음료에 최면진정제 탄 60대 징역 3년


    찜질방 내 CCTV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손님들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탄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수면제로 인해 손님들에게 기억력 장애 등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초래했다고...

    찜질방 내 CCTV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손님들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탄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수면제로 인해 손님들에게 기억력 장애 등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이 남성에게 상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10시16분께 인천시 서구 한 찜질방에서 손님 B씨(58·여)와 C씨(53·여)가 음료를 두고 한증막에 들어간 사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최면진정제인 졸피신정 등을 희석한 물을 B씨와 C씨의 음료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사흘 뒤인 6월20일에도 같은 장소의 찜질방에서 D씨(51·여)가 음료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최면진정제가 희석된 물을 타 마시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가 탄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모두 어지러움, 현기증,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허위진료기록 작성…보험사기 가담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허위진료기록 작성…보험사기 가담


    임플란트 시술만 해놓고 치조골 이식도 같이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위조한 치과의사와 허위 진료기록서를 들고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0일...

    임플란트 시술만 해놓고 치조골 이식도 같이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위조한 치과의사와 허위 진료기록서를 들고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0일 보험사기방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치과전문의 A씨(47)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치과 환자 B씨(63·여)등 7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치과를 운영하면서 임플란트만 식립해놓고 마치 치조골 이식술도 같이 한 것처럼 치조골 이식수술 횟수를 부풀려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있다. 치과 임플란트 환자 B씨 등은 A씨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기록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35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치과의사 A씨가 환자들이 치조골 이식술을 받게되면 수술비용 명목으로 수 백만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임플란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경기 안산서 영유아 5명 홍역 확진…경기도, 비상대응체계 돌입

    경기 안산서 영유아 5명 홍역 확진…경기도, 비상대응체계 돌입


    경기 안산시에서 0~4세 영유아 5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진됐다. 경기도는 안산시에서 지난 18일 홍역확진자 5명이 발생해 환자와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섰다고...

    경기 안산시에서 0~4세 영유아 5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진됐다. 경기도는 안산시에서 지난 18일 홍역확진자 5명이 발생해 환자와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진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일어난다. 확진 환자는 어린이집 2곳에 다니는 어린이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앞서 지난 11일 시흥에서 홍역 확진자로 확인된 생후 8개월 된 영아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8일에 이어 19일 관할 보건소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등 관계 의료기관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하고 긴급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아울러 입원 환자는 격리 조치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접촉자에
    한전공대 확정부지는 어디?…28일 국가균형위서 발표

    한전공대 확정부지는 어디?…28일 국가균형위서 발표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 전문 공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최종 입지가 오는 28일 발표된다.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은 24일, 현지 정밀심사는 25일 예정돼 있다....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 전문 공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최종 입지가 오는 28일 발표된다.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은 24일, 현지 정밀심사는 25일 예정돼 있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 부지선정 심사위원회는 지자체가 추천한 광주와 전남 6곳의 입지 후보지에 대한 정밀심사를 오는 24일부터 진행한다. 지자체 추천 후보지가 베일에 가려진 가운데 광주에서는 남구 대촌동 도시첨단산단, 남구 영산강 승촌보 일원, 북구 오룡동 첨단3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남도가 추천한 3곳은 당초 나주 산포면에 자리한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나주혁신산단 인근, 한센인 정착촌인 산포면 신도리 ‘호혜원’ 일원 등이 거론돼 왔으나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빛가람혁신도시 내 자리한 골프장 등도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다. 부지선정 심사위는 각 후보지에 대한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4일 후보 지역 지자체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질의·응답 과정을 갖는다. 이어
    오늘(20일) 대한, 낮부터 큰 추위…체감온도 ‘뚝’·미세먼지 ‘보통’

    오늘(20일) 대한, 낮부터 큰 추위…체감온도 ‘뚝’·미세먼지 ‘보통’


    일요일인 20일은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로 ‘큰 추위’가 온다고 하는 대한(大寒)으로,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20일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요일인 20일은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로 ‘큰 추위’가 온다고 하는 대한(大寒)으로,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20일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라며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에 차차 맑아지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진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서울 오후 3시 기준 ?4도)는 더욱 낮아져 21일까지 일시적으로 추워지겠다. 낮부터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9~14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내륙에도 초속 4~9m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오전 서울·인천·경기남부에서 ‘나쁨~매우나쁨’, 강원권·대전·충남·호남·영남·제주권에서 ‘나쁨’ 수준을 보
    지난해 집회·시위 ‘역대 최다’ 6만8316건…불법집회는 감소

    지난해 집회·시위 ‘역대 최다’ 6만8316건…불법집회는 감소


    지난해 집회·시위 건수가 6만건을 훌쩍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불법 집회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지난해 집회·시위 건수가 6만건을 훌쩍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불법 집회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58%가 증가한 총 6만8315건이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야간집회가 처음으로 허용되기 시작한 2010년의 5만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분야 별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 노동분야가 총 3만2275건으로 직전 해 대비 73%가 증가했고, 남녀 성차별·성 소수자 등 국민 관심 이슈의 다양화로 사회 분야 집회도 2만1387건으로 2017년 대비 66%가 증가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증가했고, 집회·시위를 법에 따라 보장하려는 경찰이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집회·시위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전년 대비 금지통고는 89%(118건→12건), 미신고 집회는 63%(144건→53건)가 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지하철 패딩 테러’는 없었다…경찰 “신고자 착각” 결론

    ‘지하철 패딩 테러’는 없었다…경찰 “신고자 착각” 결론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범죄 논란을 일으킨 ‘지하철 패딩 테러’ 사건은 오인 신고였다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 앞서 온라인에선 ‘인천 지역 지하철에서 누군가 칼로 패딩을 긋고...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범죄 논란을 일으킨 ‘지하철 패딩 테러’ 사건은 오인 신고였다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 앞서 온라인에선 ‘인천 지역 지하철에서 누군가 칼로 패딩을 긋고 도망쳤다’는 글이 올라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이를 둘러싸고 일부 누리꾼은 패딩 입은 여성을 노린 범죄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서울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31일 인천 지하철에서 여성의 롱패딩을 누군가 칼로 훼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인천 남동서와 공조해 내사를 진행했다”며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내사는 언론 보도 등으로 사건을 인지한 경찰이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 전 벌이는 조사다. 경찰에 따르면 폐쇄회로(CC) TV를 추적한 결과 해당 여성의 옷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찢어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했던) 트위터 게시글이 삭제돼서 댓글에 있던 유사 사례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건 보도 이후인 지난 8일, 10일에도 비슷한 사례 두 건이 추가
    한국서 사기친 외국인 귀화신청 불허… 法 “적법”

    한국서 사기친 외국인 귀화신청 불허… 法 “적법”


    대한민국에서 사기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귀화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사기죄를 저지른...

    대한민국에서 사기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귀화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사기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신청 불허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과 결혼해 영주권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기보다 그들의 퇴직금 등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까지 했다. 법무부는 사기 및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A씨에 대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했다. 그러자 A씨는 “종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수익금은 모두 반환했다”며 “배우자 및 자녀 4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국적 취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기 및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기본
    “무릎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 교사 성희롱 ‘미투’에 딱

    “무릎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 교사 성희롱 ‘미투’에 딱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중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중학교 교사 A씨(58)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중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중학교 교사 A씨(58)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진구 내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한 중학교 학생들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주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SNS에는 A씨가 학생들에게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이쁘고 쭉쭉빵빵해야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게재됐다. 이 SNS에는 A씨 외에 다른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과 폭력 제보 역시 잇따랐다. 해당 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등교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 세 차례에 걸쳐 교내외
    두 딸 학대혐의 엄마 무죄확정…“남편, 피해진술 오염 가능”

    두 딸 학대혐의 엄마 무죄확정…“남편, 피해진술 오염 가능”


    남편과 떨어져 아동인 두 딸을 홀로 키우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편과 떨어져 아동인 두 딸을 홀로 키우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9월 대구 집에서 큰딸 A양(당시 11살)이 잠을 안 잔다고 걸레봉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같은해 여름 작은딸 B양(당시 7살)이 밥을 제대로 안 먹는다며 파리채로 종아리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해 김씨는 혼자 두 딸을 키우며 직장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아동 진술뿐이었다. 남편 C씨는 2016년 10월께 김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뒤 김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A양 진술서를 제출했고, 2017년 3월께 김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1심은 C씨가 집으로 들어온 무렵인 2016년 7월께 김씨가 집을 나간 점을 들어 시기상 B양에 대한 학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불리한 진술’ 동료 수감자 협박 드들강 살인범 벌금형

    ‘불리한 진술’ 동료 수감자 협박 드들강 살인범 벌금형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수감자를 협박한 살인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수감자를 협박한 살인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전남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7년 11월7일쯤 동료 수감자 A씨에게 ‘나중에 교도소에서 나를 만나면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는 등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편지에서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겠다’, ‘생이 마감될 때까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한다’ 등의 내용도 함께 적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편지 내용을 보면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의 제보와 관련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A씨에게 향후 어떠한 경위로 다시 같은 교도소에 수용될 경우 생명, 신체에 해약을 가할 수도 있

    부산서 홀로 지내던 60대 여성 숨진 지 수 개월 만에 발견


    부산에서 홀로 지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수 개월 만에 발견됐다. 20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 15분께 부산진구의 한 주택 A(60·여)씨의 집에서 A씨가 안방에 누운 채 숨져...

    부산에서 홀로 지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수 개월 만에 발견됐다. 20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 15분께 부산진구의 한 주택 A(60·여)씨의 집에서 A씨가 안방에 누운 채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언니 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언니 등은 경찰에서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확인해보니 안방에 누운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발견된 시신은 미이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유족의 진술과 평소 몸이 좋지 않아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는 A씨 지인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영양결핍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검안의 소견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뉴시스】
    “술·담배 되는데 PC방 안된다?”…헷갈리는 ‘청소년 나이’ 규정

    “술·담배 되는데 PC방 안된다?”…헷갈리는 ‘청소년 나이’ 규정


    “밤 10시가 되기 전에 후다닥 왔어요. 아직 졸업식을 안 해서 졸업장이 없거든요.”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만난 오민석군(18)과 박민수군(18)은 막 PC방을 나서는 길이었다....

    “밤 10시가 되기 전에 후다닥 왔어요. 아직 졸업식을 안 해서 졸업장이 없거든요.”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만난 오민석군(18)과 박민수군(18)은 막 PC방을 나서는 길이었다. 대입 시험을 치르기 위해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두 사람은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늦은 밤 PC방을 찾았다. 이들은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후 졸업과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PC방에 드나들 수는 없었다. 만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야간에 대부분의 PC방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PC방은 술집과 다르게 (출입이) 좀 엄격하다”며 “아이디를 만들 때 생년월일을 모두 입력하고 전화 인증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술집은 어디는 생일이 지나야 하고, 어디는 00년생만 되면 받아 주는데 규정을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처럼 청소년 연령제한을 규정하는 법 규정 간에 통일이 이뤄지지 않으
    야시장·골목상권 사업 효과 미미…사업후 매출 증가 상인 28% 불과

    야시장·골목상권 사업 효과 미미…사업후 매출 증가 상인 28% 불과


    야(夜)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정부 시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야시장과 골목상권 이용객 10명중 7명이 지역 주민이었고, 야시장과 골목상권 조성 후 매출이...

    야(夜)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정부 시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야시장과 골목상권 이용객 10명중 7명이 지역 주민이었고, 야시장과 골목상권 조성 후 매출이 나아졌다는 상인은 28%에 그쳤다. 20일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기관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와 ㈜케이피이엠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야시장과 골목상권 방문자의 73.2%가 주민이었다.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행 중인 행안부의 ‘야시장 조성 및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인한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가 적다는 얘기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행안부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야시장 11곳과 골목상권 4곳 등 5곳의 이해관계자 119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야시장 이용자의 65.0%가 주민, 35.0%가 관광객(내국인 34.1%·외국인 0.9%)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44.0%가 처음 방문했고, 41.4%는 한 달에 한 번 빈도로 찾았다. 야시장 이용
    조재범 “성(性)적인 신체 접촉 일체 없었다”…향후 수사는?

    조재범 “성(性)적인 신체 접촉 일체 없었다”…향후 수사는?


    “성(性)적인 신체 접촉은 일체 없었다.”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22·한국체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38) 전 코치가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다.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성(性)적인 신체 접촉은 일체 없었다.”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22·한국체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38) 전 코치가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다.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습폭행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코치를 상대로 성폭력 사건 피의자 접견조사를 진행했다. 심 선수 측은 지난해 12월17일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1차 조사는 조 전 코치의 ’혐의 부인‘으로 끝이 났다. 조 전 코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 기존 입장 그대로다”라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심 선수 측 법무법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심 선수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행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이 묻고 조 전 코치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에서 조 전 코치는 시종 “그런 일이 없다. 성적인 신체 접촉은 일체 없었다”고
    ‘왜 안씻냐’ 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실형’

    ‘왜 안씻냐’ 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실형’


    80대 노모가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모가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미혼으로 1990년대부터 모친과 단둘이 함께 생활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모친이 잘 씻지 않고 말도 안듣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모친을 때려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했다. 그는 이웃주민이 폭행 사실을 알아차릴까 두려워 모친에게 집에만 있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택배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나갔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폭행했다. 모친은 골절과 대장 파열을 입었고 다음 날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초범인 점·우발적 범행인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 와서 범행 당시 우울증과 불안증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항
    허익범 특검 ‘성적표’ 나온다…드루킹·김경수 25일 선고

    허익범 특검 ‘성적표’ 나온다…드루킹·김경수 25일 선고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50)씨 등 10명에 대해 선고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와 김 지사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현대사회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 다수의 의사가 순식간에 결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여론은 선거와 주요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줘 파급력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앞으로 제2, 제3의 드루
    안산서도 홍역환자 5명 발생…경기도, 비상대응체계 돌입

    안산서도 홍역환자 5명 발생…경기도, 비상대응체계 돌입


    경기도가 안산시에서 5명의 홍역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파 차단에 나섰다. 도는 지난 18일 안산시에서 5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기도가 안산시에서 5명의 홍역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파 차단에 나섰다. 도는 지난 18일 안산시에서 5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긴급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및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18일에 이어 19일 관할보건소 및 관계 의료기관(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등)을 소집, 대책회의를 갖고 ‘긴급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도는 이어 관련 의료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어린이집 등 접촉자 370여명에 대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선별진료소 설치·운영과 함께 입원 환자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19일에만 발열·발진 증상을 보인 7명애 대해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20일쯤 나올 예정이다. 도는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접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심증상자 추가 발생 시 어린이집 등원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
    폭설 결행 시내버스 회사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폭설 결행 시내버스 회사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폭설에 따른 시내버스 일부 노선 미운행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광주 한 시내버스 회사가 자치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광주...

    폭설에 따른 시내버스 일부 노선 미운행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광주 한 시내버스 회사가 자치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광주 모 시내버스 회사가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시내버스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산구는 ‘시내버스 운행을 결행(미운행)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 2016년 11월 이 회사에 1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같은 해 1월19일과 23일·24일 이 회사 일부 시내버스가 광산구에 신고하지 않고 총 47.5회에 걸쳐 결행했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이 회사에 대해 폭설 결행에 따른 연료비 528만여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2016년 1월18일부터 같은 24일까지 광주 지역에는 7.1㎝, 최대 25.7㎝(최심 적설량)의 눈이 쌓였다. 이 회사는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130
    경찰, ‘靑 기습시위·노동청 점거’ 김수억 지회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靑 기습시위·노동청 점거’ 김수억 지회장 구속영장 신청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현행범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김 지회장에 대해 집시법...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현행범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김 지회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 5명과 함께 청와대 정문 앞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철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6명 중 5명을 석방했으나 김 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회장이 상습적·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것과 11월12일부터 4박5일 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의 집시반 위반 혐의 등 5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